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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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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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주성	# 변호사 (상위 10) 1 경규석 1 황대성 1 서상범 1 최석봉 1 유강근 1 이보헌 1 이인철 1 임채홍 1 송병률 1 강경구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533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46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497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적용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8.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43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2.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13.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1689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1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5년

15.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8850, 2001. 11.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8, 2001. 3. 26.,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3, 1999. 3. 5.,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43),293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4, 1997. 1.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8년

2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102 판결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공1988.7.1.(827),1003]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1984년

24.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구6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4]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집29(3)민,128;공1981.12.1.(669) 1443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2년

26.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누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집20(1)행,04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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